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/대책/논란 (문단 편집) == 외국인 저임금 [[가사도우미]] 도입 == 2022년 이후 [[윤석열]] 대통령, [[오세훈]] 서울시장, [[조정훈(1972)|조정훈]]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서 싱가포르식으로 저임금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법제도권에 올렸다.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7693142&ref=A|#]]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는 물론, 가임여성 증가, [[필리핀]] 등 [[가톨릭]]국가 출신 가정부의 출산[* [[가톨릭]]은 [[낙태#s-5.1.1|낙태를 엄격히 금지]]한다. '''[[강간]], [[간통]]으로 인한 임신이라도 예외는 없다.''']으로 출생아수 증가, 이로 인한 [[가사소송법|이혼 및 양육비청구 법률시장]] 확대 및 [[여성가족부]] 권한강화[* 여성가족부 산하 [[양육비이행관리원]]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], 보안장치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 그러나 (사용자 입장에서) [[최저임금]]제도 붕괴[* 외국인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이 허용되면 한국인 노동자에게 치명타가 된다. 최저임금에 근접한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는 숙련도는 물론 언어능력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. 그래서 노동조합이 강경 온건을 막론하고 국적별 최저임금제도 차등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.], 한국인이 고용시장에서 불리해짐에 따른 [[인종차별]] 및 [[외국인 혐오]] 증가와 [[증오범죄]] 발생[* 엘리트 계급으로 향할 수 있는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려, 사회 불안정을 통해 지배질서를 공고히 할 수 있다.]이 일어날 수 있고 애초에 저출산 문제 자체가 다른 요인도 같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가사도우미 도입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.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3032717460002781|#]] 또한 가사도우미가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가정으로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인력관리의 부실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, 무엇보다 필리핀 정부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00명의 인력확정 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. [[https://v.daum.net/v/20231119173753674|서울 경제 기사]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다문화 사회로의 전환, title=대한민국의 저출산/대책, version=660, paragraph=15)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대한민국의 저출산, version=305, title2=대한민국의 저출산/대책, version2=347)] [[분류:저출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